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것인가
가상화폐라고 하면 비트코인만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모방하거나 수정한 가상화폐 가 많이 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한다. 비트코인 시스템을 모방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서 비트코인 클론이라고도 한다. 가상화폐를 조사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1,049종의 가상화폐가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과연 화폐인가?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라고 단정한다. 그 이유로 법률에서 통화로 정해놓은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동어반복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비트코인을 수행 기능이나 그 성격에 비춰 법률상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제 통용력은 없지만 거래상 교환이나 변제를 위해 통용되는 비트코인을 자유화폐로 인정하는 접근법이나 통화의 특징을 지니지만 중앙은행의 채무로서 발행하는 소브린 통화가 아니 비소브린 통화로 비트코인을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일본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결제수단의 하나로 정식 인정되었고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에 준하는 것으로 자리매김 했다. 2017년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부과하던 소비세를 철폐했다. 따라서 세금 제도 면에서도 가상화폐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지불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음이 명확해졌다.
금융론에서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바라볼까?
일반적으로 금융론에서는 화폐의 일반적인 교환 수단,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논한다. 이를 화폐의 3대 기능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이 이들 기능을 충족한다면 비트코인은 화폐에 해당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화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란 교환 수단 또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페 기능이다. 화폐를 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는 기능이다. 이미 수천 개나 되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약 9,500곳에 실제 매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치 척도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이다. 즉 화폐 단위는 서로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통의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 비트코인의 물건 가격을 표기하는 BTC가 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장래를 대비해 가치를 쌓아둘 수 있는 기능이다. 커피를 가지고 있으면 장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해 둘 수 있다. 애초에 비트코인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3년 3월 발생할 키프로스 금융 위기였다. 당시의 키프로스에서는 은행 예금에 대한 과제나 예금 봉쇄가 검토되고 일부는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 봉쇄를 우려한 키프로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출되어 비트코인의 시세는 이전까지 1 BTC=5달러에서 1 BTC= 250달러 이상으로 단숨에 치솟았다. 당시 비트코인 은 자금의 안전한 피난처로써 인기를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