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건강과 미용 산업 발전

미래의 건강과 미용 산업 발전

사람들은 건강과 젊음을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건강과 젊음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고 의료산업과 미용산업도 그와 관련된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확산되면서 노후 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2015년 기준 90세 이상의 15만 명 100세 이상이 3000여 명이 있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노후 파산은 일본에서 먼저 생겨난 현상인데 현재 일본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6.7%이다. 일본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1세 여자는 87세에 달하지만 건강 수명은 남자는 71세, 여자는 74세이다. 따라서 남자는 10년과 여자는 13년간 병원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은 파산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 의료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생명보험 사회공원위원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와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를 토대로 65세 이후 총 진료비를 산출했는데 고령자 일인당 평균 81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25년에는 2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노인이 전체 40%에 달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노인 일자리도 확충될 예정이다. 보육시설 도우미, 학교 등 하교 안전 지킴이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 삼만개가 새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고액 의료비에 대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2017년 8월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만약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MRI 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MRI 및 초음파 치료 등)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동네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이 받는 진료비가 비슷해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실해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의료계 이런 반발이 해소되려면 의료계의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물론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울만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의료 복지를 포기하지 않을 듯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늘 전망이고 의료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듯하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과를 설립했다. 의료산업에서 제약 바이오와 의료기기 분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제약 바이오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산업 규제를 관장하고 연구 개발 등을 다른 부처에서 지원했다. 이 분야의 정부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과가 따로 설립되었으니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료산업에서 이 분야의 일자리 전망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