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7000만원 1억까지 상향 ?

최근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많아지면서 고객들의 돈이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저금한 돈이 보호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원래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까지였습니다. 최근 예금 보호한도를 7천만 원 또는 1억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

예금 보호한도 샹향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로 예금 보호 한도 조정에 대한 세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세가지 않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호 한도 조정을 1억 원으로 단계적 상향

2. 예금 보호 한도 현행 유지

3. 일부 예금만 별도 한도 적용

 

1. 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단계적으로 5000만→7000만→1억 원 등 상향하자는 안이 제시된 근거는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2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늘어났고 고령화와 금융자산 비중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정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 현행 유지

예금 보호 한도 금액을 상향하지 않아도 95% 이상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고 국제권고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인당 금융자산 대비 보호한도도 0.56배로 주요 7개국(G7) 0.87배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예금 분산 예치가 용이해진 점도 고려해야 하며, 금융위기 시를 대비해 보호 한도 상향을 정책 수단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3. 일부 예금만 별도 한도 적용

이 방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별도로 5000만 원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 일본, 영국 등에서 일부 예금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나 예금보호료의 부담과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는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도 관련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건 최근 고금리 시대인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예금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대출 금리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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