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거래 중개보수) 개편안(8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 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거래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의 47.1%가 공인 중개사의 서비스 품질이 낮다고 응답할 정도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타 서비스 산업 대비 낮고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로 피해를 입는 등, 중개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많은 중개업 종사자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서비스가 낮다는것은 백번 동의합니다.

 

제발~ 중개 수수료에 기본 서비스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주변인 모두 공감 )

 

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거래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거래 중개보수) 개편안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지급관행 개선하기 위합입니다.

 

2. 중개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고, 확인·설명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 합니다.

 

3. 개인 위주 중개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구조개선 및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거래 중개보수) 개편안

 

 

2021년 8월 현행 정부의 개선 방안

 

➊ (보수 부담 경감) 부담 증가 구간 개편을 통한 중개보수 총액 경감

 

ㅇ 최근 보수 부담이 증가한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 이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

 

➋ (보수 부담 증가 구간 방지) 보수 상한액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거래 방지

 

ㅇ 특정 거래금액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보다 개편안이 높아지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개편

 

➌ (요율 급증 완화) 특정 거래금액에서 요율이 급증하는 현상 완화

 

ㅇ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부터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거래 가격 변화에 따라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

 

➍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낮도록 설계

 

ㅇ 현행은 동일 거래금액에 대해 임대차의 중개보수 상한액이 매매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역전현상 해소

 

매매거래 중개보수 개편안

 

임대차거래 중개보수 개편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개사고로 피와 같은 돈을 날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중개서비스 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안

 

-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시켰습니다.

 

* 보장한도 : (개인) 연간 1억 → 연간 2억 , (법인) 연간 2억 → 연간 4억

 

-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현행) 2년 → (개정) 3년

 

-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 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 중개업 관련 법·제도 설명, 중개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

 

-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계약갱신청구권 이용 시 계약기간 : 4년 / 거래계약서 보관기간 : 5년

 

- 허위광고 등 단속

 

- 전자계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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