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을 위해 현실화해야할 것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것이 많다.

일자리 정책의 현실적 문제

첫째,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다. 각 분야의 공무원들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7 조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 공무원에 급여 공무원 연금 등도 받는다. 공무원 연금 조차 지금 적자인데 공무원 수를 늘리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국민의 지지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기업의 반대에 부디 칠 것이다.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만 강화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을 위한 규제 프리존 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투자심리가 한껏 위축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면 신규채용을 피하려 할 것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풀어주어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좋은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회적 기업 1,506 곳 중 흑자를 내는 것은 356 곳에 불과하다. 잘못하면 부실기업을 양산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에 추진하고 민간 기업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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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분야 활성화 분야

1. 소셜벤처분야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업화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예를들어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시내 셰어하우스를 운영한다.

2.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서비스 분야는 취약계층을 고용해 양극화를 완화한다.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다.

3. 주거환경분야: 주거환경분야는 주민참여, 취약계층 배려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4.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분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한다. 공공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화도 록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업 및 공연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 할인지역을 확대할 것이다.

5. 프랜차이즈분야: 사회경제적 기업의 프랜차이즈일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의 분쟁 소지가 없다. 정부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6. 지역기반분야: 지역기반은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정부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