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일자리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분배 성장에 선선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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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원회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정부의 재정 및 세제, 금융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고용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해줄 것이다.

둘째,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인적 자원을 개발할 것이다.
2017년 하반기 부터는 택배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고용 산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일 것이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마이스터 육상 과정을 신설하는 등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확정할 것이다.

셋째, 공공 일자리 81만여개를 확충할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가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넷째, 민간 일자리를 창출 하고 혁신형 창업을 권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에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교수 연구원들은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사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평가 시 창업 실적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창업 벤처 기업 근로자의 한해 소득공제액을 1,500 만원으로 내릴 것이다. 2018년부터는 사업 실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대 보증을 폐지하고 혁신성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해 보증 대출 실적보다는 투자 연구개발 신기술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기업을 평가는 벤처 법을 계정 할 것이다.

다섯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의 유리한 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 개발 R&D 지원을 두배 확대하고 약속 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며 기술창업 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 R&D 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양극화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말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고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경제 법 안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다.

일곱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각 지역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다. 2018년부터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것이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인상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 주택관리, 돌봄 서비스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할 것이다.

여덟째,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다. 2018년 부터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가 개편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 성과 및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황립 할 것이다.

아홉째, 근로여건이 개선 될 것이다. 2022년까지 최저 임금은 1만 원으로 올릴 것이다. 주 52 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 시간대 근로 시간을 실현할 것이다.

열째,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직업훈련 및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다. 2018년부터 현재 실행 중에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 구직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