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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미래연구소

항공우주산업의 현주소

항공우주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은 기계산업과 IT 산업 등 첨단 기술과 연구 개발 인력 비용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이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지만 개발 기간이 평균 10년이나 걸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도 평균 10%나 차지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은 세계 15위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분야를 육상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경우 2014년 정부 예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집에서 15% 인데, 전체 제조업에서 방위산업의 고용 비중은 14.3% 나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에 비해서는 방위산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지않는 편이다. 국방 예산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업에서 방위 산업의 고용 비중을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십 년간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국방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할 것이다. 정부 예산 중 국방예산 비중은 현재 10% 수준에서 최대 12.8%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시작 전권 조기회수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까지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방위산업에는 3만 8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80% 이상이 정부의 재정 지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늘리 려고 하는 일자리 중 상당수가 방위산업분야에서 창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4위의 규모를 자랑하는데 정부의 지원과 안정적인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늘려 갈 것이다. 핵심 기술을 확보와 방산비리 문제 해결 등의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중 항공우주 분야에서 그게 성장을 많아 업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 주식회사이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주식회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킬체인’을 담당하는 군 정찰위성을 개발 중에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다음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될 것이다. 주력 수출품인 고등 훈련 기 T-50을 비롯해 무인기, 잠수함, 자주포,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자리가 될 것이고 항공, 함정, 기동, 화력 등 핵심 부품이 국산화됨에 따라 일자리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에 종사자는 현재 보다 크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항공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