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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미래 일자리 토머스 플레이 24가지 산업 c 12. 풍력 발전 산업 현재 풍력 발전은 전 세계 전기 생산에 2.6% 10,000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 에너지 기구의 의하면 앞으로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전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비중은 2020년 63.4%로 늘어날 것이고 2025년 에는 72% 까지 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풍력 발전 산업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될 것이다. 13. 태양광 발전 산업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으로 성장에 왔고 현재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 산업에 120,000 명을 종사하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 패널 가격이 하락, 기술의 발전 등으로 태양광산업은 아주 전망이 높다. 14.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에너지.. 더보기
일자리 정책을 위해 현실화해야할 것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것이 많다. 일자리 정책의 현실적 문제 첫째,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다. 각 분야의 공무원들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7 조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 공무원에 급여 공무원 연금 등도 받는다. 공무원 연금 조차 지금 적자인데 공무원 수를 늘리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국민의 지지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기업의 반대에 부디 칠 것이다.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만 강화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을 위한 규.. 더보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일자리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분배 성장에 선선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 위원회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정부의 재정 및 세제, 금융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고용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해줄 것이다. 둘째,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인적 자원을 개발할 것이다. 2017년 하반기 부터는 택배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고용 산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더보기